여야, 28일 본회의서 민생법안도 처리 가능성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26~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여야의 협상이 타결되면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된 56개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일괄타결 시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회동을 갖고 개혁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일정을 합의했다.
막판 협상의 변수가 됐던 사회적기구 관련 국회 규칙안에 대해선 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이 검토해 오는 26일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후 양당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추인되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종 타결까지는 규칙안 문구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여야 일부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해 사회적기구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넣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문 장관의 거취가 협상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야의 일괄타결 시도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는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새누리당은 표결 처리까지 고려해 당 의원들의 일정 조율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장기표류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본회의 표결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당 자체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확보해놓지 않으면 안된다"며 28일 이후로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사위 56개 법안 본회의 상정
여야의 협상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른 민생·경제 법안들의 처리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법안 56건이 이날 본회의로 넘어갔다. 28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56건의 법안은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 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이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추진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이들 법안 처리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데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27일 해외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라 시간도 부족해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26~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여야의 협상이 타결되면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된 56개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일괄타결 시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회동을 갖고 개혁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일정을 합의했다.
막판 협상의 변수가 됐던 사회적기구 관련 국회 규칙안에 대해선 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이 검토해 오는 26일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후 양당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추인되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종 타결까지는 규칙안 문구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여야 일부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해 사회적기구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넣지 않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문 장관의 거취가 협상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야의 일괄타결 시도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는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새누리당은 표결 처리까지 고려해 당 의원들의 일정 조율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장기표류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본회의 표결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당 자체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확보해놓지 않으면 안된다"며 28일 이후로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사위 56개 법안 본회의 상정
여야의 협상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른 민생·경제 법안들의 처리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법안 56건이 이날 본회의로 넘어갔다. 28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56건의 법안은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에 경고 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이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추진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이들 법안 처리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데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27일 해외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라 시간도 부족해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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