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미래세대와의 연대는 실패했다"

[[the300] '공무원 연금개혁과 국가재정' 토론회]

한국재정학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가재정 라운드테이블이 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공무원이나 정치권 등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을 지 모르지만 미래세대와의 연대는 실패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과 국가재정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선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이 '반쪽개혁'이란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연금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긴 것 △대타협기구에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것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계한 것 등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전쟁'이라는걸 유보한 안으로 평화를 만들거나 휴전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전시상황으로 내몬 것"이라며 "이번 개혁 모토가 재정안정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인데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대타협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다보니 희생은 최소화하고 현상은 유지하는데 합의한 것"이라며 "특히 최악의 선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연계한 것으로 '끼워팔기'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목표의 타당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연금 해법 설계 전문가나 개혁에 대한 아젠다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노후보장제도도 굉장히 미흡한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논의 안 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만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대타협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점을 비판했다. 권 교수는 "사회적합의가 공정하려면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문가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기본방향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입법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제도는 최소 2-3년 동안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너무 급박하게 날짜를 정해놓고 연금개혁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병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으로 미적립부채에 대한 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할 것, 퇴직수당 일시금 제도를 연금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미적립부채는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말 기준 524조원이다. 이는 1년치 정부 예산인 375조원보다도 많다. 전 교수는 미적립부채의 발생 원인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따로 마련, 미래세대의 부담을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또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실질적인 노후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재정학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훈,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못풀어내면 역사에 큰 잘못 짓는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재계산하는 제도가 마련돼있어서 5년마다 점검하는 기회가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여야 합의, 모든 국민 성원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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