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또 깨질라 `함구령`

새누리당 내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는 양당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가 마련한 새 합의안을 21일 보고받고 이에 공감대를 이뤘다. 보고된 새 합의안은 당초 5월 2일 합의문에 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재직기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을 50%로 한다'는 문구를 국회 규칙 등에 강제하지 않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들은 이를 참조해 원내 지도부가 공식 협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새 개혁안을 추인한 대목이다. 야당 강경파와 청와대 반대가 없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께 보고를 했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그 안에 대해 뚜렷한 반대 같은 건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 최고위원들이 반대하지 않은 까닭은 논란이 됐던 문구를 달리 해석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앞서 5월 2일 여야 지도부는 합의문에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를 놓고 법적 효력이 있는 국회 규칙에 반영할지 아니면 효력이 없는 별첨에 반영할지 양당 간 옥신각신하던 차에 청와대와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합의안이 불발이 된 바 있다.

현재 양당은 새 개혁안이 깨질 것을 우려해 내용 자체를 함구하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처럼 협상이 틀어질 것을 염려해 협상라인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적연금 합의가 거의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고만 할 뿐 말을 아꼈다.

하지만 새 개혁안은 5월 2일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되, 다만 사회적 기구 설치 시 필요한 국회 규칙에 구체적인 소득대체율 수치를 명기하지 않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안을 대신 반영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에서 "여야가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남아 있어 새 합의안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50% 명기라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양보하면 대신 재정 절감액 40%를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바 있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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