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주 의총서 추인…28일 처리 '파란불'

[[the300]與 최고위서 반대없어…野, 내부 조율 작업]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웃음짓고 있다. 2015.5.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착상태에 빠졌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부대 조건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두고 충돌해온 여야는 20일 실무진 차원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 협상의 숨통이 틔였다.

여야는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돌출될 수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여야는 본회의 처리 전에 각 당의 추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숫자를 명기하지는 않고 대신 '사회적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논의한다'는 문구를 반영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합의 결과에 대해 여야 양당 지도부는 긍정적으로 평가, 현재 내부 추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과 초안을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보고했다. 기존에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를 보였던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일부 최고위원들에게 보고 드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그안(전날 합의안)에 대해 뚜렷한 반대가 없었다"며 "안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저한테 위임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규칙안 명기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바 있는 청와대에도 초안 형태의 규칙안을 설명했다"며 "이후 추가로 절충되는 내용을 놓고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에 최고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라도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설득, 내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추인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사정으로 내부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만 여야 간사의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최종 논의에 이르기까지 내부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합의에 대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22일 만나 합의문에 반영할 문구 등을 재차 조율한 뒤 최종 당내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추인 절차가 순조롭게 끝나면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이처럼 사회적기구 구성과 소득대체율 명기 여부에 대한 접점을 긍적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규칙안에 담길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선 언급을 극도로 피하고 있다. 초안 형태의 문구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지난 6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 초안에 (소득대체율 50%) 수치가 있다, 없다 말씀 드릴 수 없다"면서 "최대한 절충하고 있고 그 안으로 서로 여야 간에 각자 내부에서 추인받고 그렇게 되면 의원총회도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민 하세린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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