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급물살…또 깨질까 모두 초안 ‘함구령’

[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 입을 열면 판이 깨진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는 물론 전문가도 모두 입을 닫았다.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극적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막바지 조율만 남은 가운데, 여야 모두 초안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자칫 먼저 입을 열면 협상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고, 판을 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또 판 깨질라’…조심스러운 여야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회동을 통해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 초안을 마련했다. 한 문장으로 된 이 문구가 최대 쟁점이다. ‘50%’란 수치가 명시되는지, 공적연금 논의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어떻게 운영할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모두 입단속에 나섰다. 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50% 명기 여부와 관련, “지금 이렇다저렇다 말을 하긴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도 “초안이 미리 공개되면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테고, 협상이 틀어지면 정치권이 얼마나 또 비난을 받겠나”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전문가도 함구령에 들어갔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과 초안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하 교수는 이와 관련, “학자라면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연금 개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삼가고 있다”며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연명 교수도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다.

그동안 50% 명기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만큼 이를 두고 불필요한 갑론을박이 벌어져 협상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함구령 속 여야 긍정적 검토 기류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연금특위 간사 간 본회의 처리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많은 국민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하는 만큼 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 개혁대로 가고, 공적연금 강화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어제 여야 간사가 협상한 결과 본회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며 “문제가 된 사회적 기구 국회 규칙안에 대해선 여야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안이 만들어지면 지도부와 의원총회 추인을 별도로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야당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 본회의 표결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최종 논의에 이르기까지 내부 조율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합의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평가했다. 또 “이제 경제 민생이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입 자제 요구, 與野 협상 의지 피력 = 여야는 50% 명기 여부를 담은 초안을 제외한 채 합의된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무엇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두고 정치권의 ‘월권’이라며 여론전을 펼쳐 온 청와대ㆍ정부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급 의원은 이 내용과 관련 “정부가 더는 판을 흔들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다. 여야 간 협상이 임박했다”고 분석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사항 중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발표도 자제하라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여야 사회적 대타협을 위기로 몰아간 세금폭탄론은 차분한 토론을 연금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청와대 개입을 지적했다. 또 “이 책임은 정무수석이 아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져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양당은 합의문 초안을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오는 25~26일께 규칙안이 확정되면 원내대표 협상과 의원총회 등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주말엔 각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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