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안' 28일 통과 유력...공적연금은 별도 논의

[앵커]
여야 실무진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은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같은 잠정안은 양당의 최종적인 추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 재협상에 돌입한 여야가 모처럼 중간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그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별도의 다른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따로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2015년 5월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조원진,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해졌습니다.

논란의 핵심이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규칙에 명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기조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최종 합의까지는 양당 추인 과정이 남았습니다.

[조원진,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양당 지도부에 보고를 하고, 금요일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만나서..."

회동에서는 또 야당 측이 국민연금 '세금 폭탄론'을 제기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부를 겨냥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발표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청와대나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국회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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