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안 잠정합의...공무원연금 개혁 청신호?

[헤럴드경제] 제자리걸음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20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발판이 될 공적연금 강화 관련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안을 놓고 맞서는 바람에 공무원연금 개혁도 발목이 잡혔다는 점에서 잠정 합의가 각 당에서 수용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과 강 의원은 당내 추인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이유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를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새정치연합에서도수치 명기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조성되면서 이 내용이 수정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의안은 양당이 각각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오는 25~26일께 규칙안이 확정되면 원내대표간 협상과 의원총회 등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조 의원으로부터 규칙안 초안을 보고받은 뒤,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고민을 해서 절충안을 만든 거니까 어지간하면 그 방향으로 존중해서 해보려고 한다”며 긍정적입장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에서 여야 협상의 ‘전권’을 쥔 강 의원 역시 “변경 가능한 초안이지만, 그 초안이 지켜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칙안 초안 합의가 곧바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로 이어지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 협상과 각당 최고위원회의 보고, 원내대표 협상 및 의총 등 본회의 전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안팎의 강경론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으로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는 지적이 부담이다. 지난 15일 당ㆍ정ㆍ청 고위급회동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의 안”이라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청와대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기류도 읽힌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소득대체율 명기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건 결코 세금폭탄이 아니다”면서 “국민이 받는 연금이 4분의 1 올라간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부자 증세’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들의 눈치도 살필 수밖에 없다. 노조는 앞서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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