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8일 처리 합의…여야 합의문 발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접견실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오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의 암초로 작용했던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20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28일 본회의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2015년 5월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와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5·2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 등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했다. 다만 각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의견이 접근된 안이 나왔지만 양당 지도부에 보고한 후 22일 다시 만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50%라는 수치에 대한 청와대·여당 반대 기류가 강해 이를 피하는 대신 새정치민주연합 주장대로 연금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액을 공적 연금에 더 투입하는 등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 약 10명의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수렴해 오는 25~26일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으나 여당 반대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양당 대표도 교착상태에 놓인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잘 풀어가자는 취지에 공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용은 얘기할 수 없지만 (공무원연금 문제를) 같이 잘 풀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두 대표가 '5월 2일 합의를 토대로 윈윈해야 한다. 방법을 찾아야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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