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강기정 회동...공무원 연금개혁 논의

【서울=뉴시스】김용갑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논의했다.

강기정 의원은 "5월2일 공무원개혁 합의안이 이행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며 "5.2 합의사항이 어떻게 이행될 수 있을까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원진 의원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데 이견이 없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는데도 이견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 문제는 여야가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소득대체율 50% 명기'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됐다"고 하자, 조원진 의원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두 사람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50%가 들어가면 되고,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적연금을 강화하는데, 50%로 하면 얼마나 좋나, 기초연금도 95%로 하면 얼마나 좋나"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재정문제 (해결이)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사회적 기구에서 충분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가) 잘 합의됐는데, 합의서 쓴 다음날부터 새누리당과 청와대로부터 부정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마치 50%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돼 유감이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의 세부내용을 마련한 '5.2합의'를 존중한다는데 입장이 같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추후에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공적연금 강화를 약속해줘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pine194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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