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무원연금 개혁 먼저하고, 국민연금 논의는 신중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간에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하고 대리제보 업종을 확대하며,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축으로 농업, 의료, 관광 등 분야에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지지부진하다”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