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무원연금법 우선 마무리…국민연금은 신중히”

[일본 아베노믹스 성과 언급…‘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 전락 우려 제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제공=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정치권의 5월 국회 공무원연금법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야권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문제 등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합의로 어렵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무원연금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먼저 마무리해야 된다”고 거듭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편논의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공무원연금법과의 연계처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에 대해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규제개혁과 대외개발을 두 축으로 긍정적 성과를 보이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됐다”고 호평했다.

그는 이어 “반면 우리나라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대로가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자산시장 회복과 함께 소비·생산 등 실물지표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지표들이 월별 등락을 보이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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