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처리 접점 찾나

[한겨레] ‘50%’ 숫자 명시하지 않으면서

준하는 표현 합의안에 넣는 방향

연금특위 여야 간사 20일 만나

‘50% 대신할 방안’ 모색 계획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50%라는 숫자를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표현을 여야 합의안에 넣는 방향에서 접점을 찾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급한 여당의 ‘조바심’과 공적연금 논의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야당의 ‘위기의식’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선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든 합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상응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새누리당이 제시한다면, 50% 명기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규칙에 (50%를) 명기하는 건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요구한 것은 새누리당의 약속 이행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여당이 ‘신뢰’를 준다면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명기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여야가 이미 5월2일 설치에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19일 조해진·이춘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데 이어 20일에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가 만나 ‘소득대체율 50%’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0% 명기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사회적 기구의 ‘실리’를 원하는 새정치연합의 요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충점을 찾는 적절한 표현을 간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여야 내부에서는 사회적 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5월2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작성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규칙안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50% 논쟁을 넘어 사회적 기구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이승준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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