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어떤 형태든 통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또다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재직기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 수령액) 50% 명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강화 연계' 방안은 19일 야당 내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반면 야당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 양당이 타협점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협상 전권을 공무원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 의장에게 일임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강 의장이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합의를 하도록 했다"며 "권한도 모두 드렸다"고 설명했다.

강경파인 강 의장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이래 "사회적 합의를 이 원내대표를 포함해 의원들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강 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기초연금과의 연계는 반대했다"며 "앞으로 여당과의 논의에서도 이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으려던 이 원내대표가 갑자기 강경론으로 돌아선 것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경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조 전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경질"이라며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버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당·정·청 회동에서 나온 견해를 고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당 견해"라며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니,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선 사회적 기구 구성-후 소득대체율 명기를 강조한 데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 소득대체율 명기-후 사회적 기구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향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당 내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다소나마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단 여야는 28일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법사위원회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을 부의하기로 했다.

[이상덕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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