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총리대행 “민생법안ㆍ공무원연금 개혁안 5월국회 반드시 처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ㆍ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최 총리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ㆍ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이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법사위를 통과한 57건의 법안과 상임위 계류 법안도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의 후속조치와 관련, 10대 재정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이행도 주문했다.

최 총리대행은 “지난주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논의결과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6년 정부예산안 편성시 충실히 반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재정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제시한 10대 재정개혁 과제는 ▷지방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SOC 투자효율화 ▷일자리사업 효율화 ▷성과평가 체계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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