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靑 정무 사퇴…"공무원연금 합의안 개혁 취지 훼손"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사퇴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수석이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2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을 지낸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후 여성가족부 장관 재임 중 지난해 6월 첫 여성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정무수석은 청와대의 대여 협의를 전담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이다. 조 수석은 지난 5월 2일 여야가 박 대통령이 의도한 개혁 내용에 한참 못 미치는 이른바 '맹탕 개혁'이라는 비난을 듣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한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를 견제하지 못한 데 대한 형식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5일 김무성유승민 새누리당 대표ㆍ원내대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정청 협의를 갖는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보다 윗선인 이병기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대표 주자로 나섰으나, 결국 김ㆍ유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과 합의한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맹탕 개혁안을 추인해준데 그쳐 이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민 대변인을 통해 전한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막중한 개혁과제였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은 안겨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조 수석은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조 수석의 사퇴에 대해 청와대 조직의 동요와 개혁 의지의 후퇴, 여당과의 정국 주도권 투쟁에서의 패배 등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정무수석 무용론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새누리당 의총에서 "(청와대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고 청와대의 카운터 파트너인 정무수석을 코너로 몰아넣는 발언이었다. 하루 100억원을 국민 혈세로 메워주는 것을 80억원 수준으로 찔끔 줄이고, 그나마 5년 후엔 다시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는 하나마나한 개혁안에 합의한 데 대한 비난이 일자 청와대를 역공을 가한 셈이다.

당정청 간의 소통을 전담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의 한마디에 쉽게 실각하는 것은 청와대의 권위 훼손을 가져오고, 흔들기를 통해 여당 대표는 존재감을 키우는 반사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파생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우기 청와대의 2인자인 비서실장이 나서서 도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여당 지도부에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굴복한 것은 청와대의 체면을 구긴 것이며, 상대방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준 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와중에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상실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결과를 빚어져 향후 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신뢰 기반이 무너지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후퇴으로 인한 당청 갈등이 정무수석의 사퇴로 귀결되자 논란을 무릅쓰고 현역 의원을 끌어다 임명한 정무특보 무용론에 이어 정무수석 무용론까지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후임이 임명되더라도 지금처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이유로 비서실장이 나서는 상황에서는 정무수석이 힘을 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