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靑정무수석 "공무원연금 개혁 변질 책임" 전격 사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48)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데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는 1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위탁'했을 당시부터 최근까지 청와대와 여당 간 메신저 역할을 담당해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조 전 수석이) 막대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스스로 '연금 개혁에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각오로 그만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각오의 표현이고 박 대통령이 읍참마속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사실상 물러날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래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가 무산되면 그만두려고 했다"며 "상황이 진행되면서 조금 늦어진 것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연금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개혁 기회를 놓쳐 파산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카고는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의 여파로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며 "그럼에도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수하며 공무원연금법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데 이어 기초노령연금 인상까지 연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의 수용도 정치권을 우회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의 갑작스러운 사의는 여권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다.

조 전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당·청 갈등이 불거지자 동분서주하며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압박하자 이튿날 곧바로 국회로 김 대표를 찾아가 청와대 입장을 해명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17일로 예정됐던 당·정·청 회의가 고위급으로 격상돼 15일 심야에 개최됐고, 일단 당·청 갈등은 봉합된 듯 보였다. 특히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조 전 수석의 역할이 남아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당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것을 왜 조 수석이 그만두느냐"며 "당·청 사이에서 아주 역할을 잘했는데 아쉽다. 어떤 형태든 또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정무수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경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물러나면서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인 조 전 수석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에 발탁되면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정치권을 떠나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을 지낸 뒤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려다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아 '친박' 신주류로 부상했다. 대선 승리 이후엔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6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친박 핵심인 이정현,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뒤를 이어 세월호와 공무원연금 정국에서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을 담당해왔으나 여당 일각에선 그가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상대하기에 힘겨웠다는 평가도 한다. 조 전 수석의 다음 행보는 아직 미지수지만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후임 정무수석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경색된 여야·당청 관계를 풀기 위해 경륜 있는 인사를 물색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선걸 기자 /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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