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협상 "새 절충안도 안돼"

이종걸 野 원내대표, 기초연금 강화로 선회
여야 지도부 반대 입장 특위간사는 별도 논의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절충안 제시와 잇따른 실무진 논의에도 불구하고 안갯속을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시한 '기초연금 강화' 절충안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여당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18일 협상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기 문제에 또 가로막혀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논의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는 데는 뜻을 모았다. 두 의원은 오는 20일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일단 공무원연금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사회적 기구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 "그런데 결론을 못 박자고 나오면 합의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야당이 기존에 제시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대신에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기존 70%에서 90~95%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여야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대선 공약 후퇴 논란 속에 도입이 1년 이상 늦어졌고, 매년 3조~4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재정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야당에서도 이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강화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들이 쏟아졌다. 협상 절충안에 대해 야당 지도부 간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절충안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며 "그런 많은 생각과 논의을 함께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절충안 제시와 실무 협의에도 여야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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