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소득대체율 50% 명기 표기 대신 기초연금 확대 제안
유승민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결론 박는 합의는 안 돼"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여야는 18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5월 국회 처리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협상에 재착수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후 2주간 냉각기를 가진 여야는 이날 오후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재가동한다.
특히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밝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명기 포기 대신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라는 새로운 구상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95%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구상이 ‘개인 의견’인지 새정치연합 전체의 정리된 입장인지는 불명확하다.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협상을 담당해온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기초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기초연금 연계가) 지금 논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옳고 그름, 적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발 앞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저는 원내대표로서 언제든지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만날 생각인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 혼란스럽다”며 “새정치연합 쪽의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의 생각이 다르니 당내 조율을 해서 한목소리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먼저”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를 해볼 수 있지만 (특정 수치의) 결론을 박아 놓는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는 뭐든지 논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합의가 공적연금 강화라고 했으니 거기에 국한되서 논의하는 게 맞지 거기에 세상 모든 걸 다 끌어와서 논의할 수는 없다”며 기초연금과의 연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광주를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기초연금 연계 방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결정은 논의기구에서 하는 것이지 어떠 논의든 논의가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문 대표는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함께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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