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재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협상을 위해 18일 오후 실무 협의를 재개한다.

조해진 새누리당ㆍ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건은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 및 대체안 여부이다. 여권은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회 대타협기구를 통해 논의ㆍ결정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를 이야기하고 출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5월 6일 본회의 결렬상황과 11일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지급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결론을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결론을 못 박아놓고 논의하면 사회적 기구는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절충안을 언급하고 있다. 50%란 수치를 명기하는 대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계해 50% 인상 효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야당 내부에선 “개인적 견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적인 당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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