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수석 "공무원연금 개혁 무거운 책임감 느껴" 전격 사퇴

[[the 300]"기대에 못미치고 논의마저 변질" 朴 대통령 사의 수용(종합)]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했다. 지난해 6월 12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따른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으로 임명된지 1년여 만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윤선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 대변인이 전달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 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였다"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 주무 수석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오가며 의견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여야 합의 과정에 이를 미리 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아가 당청간 책임공방이 격화되자 상당한 심적부담을 느꼈다는 전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했는데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담당 수석으로 막대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껴왔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조 수석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은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을 연계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및 법인세 인상 등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거다. 조 수석의 '경질'로 야당을 우회 압박하며, '선 공무원 개혁안 처리-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적연금 강화 논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민 대변인은 조 수석의 후임자와 관련해 "결정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태 기자 epp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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