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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오늘 협상 재개 위한 실무 협의 진행”
여야는 18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후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관련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기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은 지난 15일 심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한다”고 의견 조율을 마쳤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른바 ‘소득대체율 50% 명기 원칙’을 양보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새로운 카드’를 공식 제안할 방침이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전자결제를 하지 않아 60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밖에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올해 분리국감 실시 여부, 향후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 개최 여부, 5월 국회 상임위 일정 등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의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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