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5일 심야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 열고 의견 모으기 성공
새정치, 소득대체율 50% 명기 포기 대신 기초연금 확대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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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2주째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일 본회의가 무산된 후 17일 현재까지도 재협상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5일에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실무논의에 돌입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주말 동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당·정·청 갈등을 봉합해 전열을 가다듬고 ‘대야(對野)’ 협상력을 끌어올렸다. 17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보류되면서 당·청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긴급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이런 오해를 말끔히 씻었다.
15일 오후 8시 40분께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번개’ 당·정·청에는 새누리당의 ‘투 톱’인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총리대행이 참석해 “당·정·청은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되어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17일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50% 국회 규칙 명기 포기 대신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라는 새로운 협상 카드를 꺼내든 것도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95%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50% 명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선 계속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태를 계속 끌고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에는 ‘50% 명기 철회’라는 명분을 주되, 야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실질적인 50%가 될 수 있게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기초노령 연금 확대 카드를 통해 명분보다 실리를 찾겠다는 이 원내대표의 구상이 새정치연합의 공식 입장이 된다면 연금정국의 새로운 판이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당의 공식적인 협상 창구가 있고, 신중한 조율과정을 지켜야 하기에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당이 취해온 스탠스가 있기 때문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려면 또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는 일단 18일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양당의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당·정·청 회동을 통해 모아진 새누리당의 입장과 기초연금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새정치연합의 최종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추후 원내대표 협상의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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