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양측 입장차 여전

본회의 열흘 앞두고도 여야 협상 없이 지지부진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 재개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목표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가 적지 않아 일각에선 극적 타결 전망도 있다. 실제 여야 지도부와 실무진들의 만남과 소통이 재개되는 등 물밑 접촉이 늘며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입장 조율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정청이 지난 15일 고위급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을 위한 권한을 갖게 됐지만 국민연금 관련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분리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새누리당이 당정청의 조율 작업을 거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상에 나설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외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고위급 당정청 회동으로 여권의 의견 조율이 이뤄진 만큼 실무적인 채널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경제·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야당은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7일 낸 서면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건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는 정부.여당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파기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지난 2일 3대 연금개혁안을 이행키로 사회적 대타협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 대타협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50% 명기'는 포기하되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95%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gmin@fnnews.com 조지민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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