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놓고 2라운드 공방

[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2라운드 공방을 이을 태세다.

새누리당 전지명 수석부대변인은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야당에 재차 촉구했다.

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당ㆍ정ㆍ청은 이미 지난 2일의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당ㆍ정ㆍ청은 지난 15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긴급 회동을 같고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전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문) 명기는 국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국민이 열망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새정치연합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귀 기울이고, 공무원 연금개혁 선결에 적극 동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는 정부 여당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속으로는) 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이야기"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정부, 공무원단체, 여야추천 전문가가 130일간의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국민연금 강화 등의 3대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이에 여야는 지난번(2일) 3대 연금개혁안을 이행키로 사회적 대타협을 약속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공적연금 강화는 시대적 요구로 국민연금 강화로 국민들이 빈곤한 노후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따라서 "정부 여당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파기하고 말을 바꿀 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선 국민연금 명복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관철, 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국회 처리'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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