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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무성·유승민·이병기실장·최경환 부총리 등
공무원연금법안 합의안대로 처리 의견 모은듯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15일 밤 고위급 당·정·청 회동을 하고 공무원연금 개편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뒤 여권의 일치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야당이 요구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했다. 애초 오는 17일 유승민 원내대표와 안종범 경제수석 정도가 참여하는 당·정·청 회동을 추진하다가, 청와대에서 “급을 높여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김무성 대표가 “빨리 정리하자”고 응해 이날 밤 전격적으로 회동이 이뤄졌다.
이날 회동에서 당·정·청은 여야 대표가 지난 2일 합의한 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미흡하나마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명문화하는 것은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2일 여야 합의에 대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도출한 최선의 안이며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것에 대해 의미부여를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뒤 여러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정·청은 의견을 조율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는 정리를 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 연계 불가’라는 협상 ‘가이드라인’만 반복한 데 대해 ‘명확한 뜻이 뭐냐’고 촉구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여야 협상을 뒤집으라는 건지, 미흡하더라도 통과시키라는 건지, 청와대 뜻이 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날 회동이 이뤄지기까지 당·청이 “17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가, 청와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서로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회동으로 당·정·청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서로의 오해를 없애고 완벽하게 ‘의기투합’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외형상 한뜻을 모은 여권과 달리,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를 놓고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기초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는 등 다른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협상 해법을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찾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초연금 강화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질 때 논의할 사항이지,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와 연계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이날 낮 진행된 여야 간사 협상도 겉돌고 말았다. 공무원연금 개편 국회 특위의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물밑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 간사는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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