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당청 갈등 재연?…'고위 당정청'으로 봉합

[[the 300]17일 정책조정협의회 '보류'에 당 불쾌…회의체 놓고 당청 조율 중]

4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3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비롯해 4월 국회의 주요 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4.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오는 17일 예정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연기시켜 당청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오래 전 (당정청 회의를) 17일 오후 3시로 잡았는데 어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원 의장에게 보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보류 요청의 이유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해왔다. 청와대의 회의 보류 요구는 이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되며 연금개혁을 둘러싼 당·청 갈등이 또 다시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나았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조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보류나 연기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일축한 뒤 "정책조정협의회로 그냥 갈지 아니면 (고위 당정청회의로) 강화할지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니면 내일 양당 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후에도 당정청은 지난달 19일 실무 협의체인 정책조정협의회를 연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비롯해 4월 국회의 주요 법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 방안 등이 헙의됐다.

당에서는 유 원내대표, 원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는 공개적으로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후에는 이 실장의 이름이 리스트에 오르자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며 열리지 못했다.

청와대가 정책조정협의회 대신 고위 당정청 채널을 가동하려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 국회 처리 불발 후 조성된 당청 갈등을 봉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분리 대응 방침에는 생각이 갖지 않냐"며 "다 개혁안 처리를 잘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각각 밝히라고 한 만큼 갈등 봉합을 위해선 정책조정협의회보다 모두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청이 열리게 되면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새누리당에서도 소원해진 당청 관계 회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고위 당정청 채널 가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면서도 "하게 되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태, 박경담 기자 epp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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