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공무원연금, 기초연금서 돌파구 찾는다

與 “野서 기초연금 연계안 제시땐 협상”…새정치도 긍정적 입장…靑 반응 관건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접점으로 기초연금 연계를 꺼내들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을 기초연금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 연계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를 압박해 야당에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주고, 청와대에는 기초연금 연계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마련, 청와대도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하는 게 야당으로선 최상의 시나리오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고, 한편으론 기초연금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에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면 언제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ㆍ기초연금 연계안을 여야 합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발언이다. 또 “지난 본 회의에서 연금 개혁이 결렬됐지만, 당분간 물밑대화를 노력하도록 하겠다”며 협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기초연금 연계안을 꺼내들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할 당시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리는 데에 합의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역시 공약이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을 묶어 논의할 뜻을 시사한 셈이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연금개혁 무산은 사실상 기초연금이 무너진 데에서 기인한다”며 기초연금 연계안을 내비쳤다. 여야가 기초연금 연계안으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당이 연일 청와대를 압박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언급하며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청와대가) 10대 과제를 제시한 건 의미 있지만,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 재정적자 관리 목표가 실제 얼마나 될 것이지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정책 발표에 무작정 찬성만 하지 않겠다는 행간이 읽힌다.

여당은 연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ㆍ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가에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은 청와대의 개입이 여야 협상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지만, 동시에 야당에도 협상재개 출구를 터놓겠다는 메시지다.

시간도 넉넉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곧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한번 제대로 토론해보겠다”며 “공식적인 당ㆍ정ㆍ청 의견을 모으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당ㆍ정ㆍ청 회의 전까지 청와대를 설득시킬 카드가 필요하다. 그 전까지 여야 협상 여부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5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할지, 상처뿐인 장기 미제로 남을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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