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개혁 무산은 靑·與책임"

【서울=뉴시스】천정인 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은 정부와 여당 탓이라고 강조하며 여야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약속이자 합의"라며 "합의를 지키는 것이 연금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사회적 대타협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했다"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고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행동은 끝이 없다"며 "여당은 박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국회를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책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약속을 해 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누구와 약속하고 합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친박과 청와대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사회적 합의대로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불어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밝힌 법인세 정상화를 당론으로 모으는 등 야당에 성의를 보여야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명기돼 있고 여야 합의문에도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렇다면 50%를 존중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합의를 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는 청와대의 자판기가 결코 아니다. 여야의 대화의 창은 언제든 열려있고 협상 준비는 돼 있지만 협상력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하루 만에 깨질 합의를 위해서는 대화하지 않겠다. 청와대에 가 있는 협상권부터 찾아오라"고 힘주어 말했다.

1000@newsis.com
★ 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