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과 긴급 세미나 열고 공무원연금 개정안 조목조목 설명
김무성 "대통령 한숨만 나온다는데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김용하 "333조원 절감 효과 위한 12조원의 완충지대 비판은 잘못"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한 심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 ‘고령화 사회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말로 현재의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청와대와 정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김 대표와 새누리당으로선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 대표는 “아침 7시 30분에 나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이렇게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인 애국심의 발로인데 우린 어찌해서 국민들께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이다’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온통 오물을 뒤집어 써야하는지 정말 기가막힌 심정”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평가절하 당하는 데 대한 답답함과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날 김 대표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퓨처라이프포럼을 통해 공무원연금 긴급 세미나를 연 것도 개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주호영·조원진·김현숙 의원이 발제자·토론자로 나섰고,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하 교수는 “참담하고 미안한 심정”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사자가 있고, 공무원들은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개혁이 잘 됐다,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굉장히 많이 깎았다는 것을 주장하게 만드는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2009년 개혁과 비교할 때 이번 개혁안은 30년 기준의 재정절감 효과가 4.5배 정도인 고강도 개혁”이라며 “현행 1.9%인 지급률을 1.7%로 당장 내려봐야 약 12조원의 차이만 난다. 이번 개정안(20년간 1.7%로 단계적 인하)을 통해 총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는 대신 공무원들의 충격완화를 위한 12조원 정도도 양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합의안 도출 직전까지도 지급률의 단계적 인하를 반대했던 김현숙 의원도 “1.7%까지 가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지급률을 깎는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지급률 인하 부분은 공무원 단체가 끝까지 쥐고 있던 카드였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1.5)와 공무원연금 수익비(현행 2.08, 개정안 1.48)를 비교하며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여율 4.5%)보다 두 배의 돈을 내는 공무원연금(기여율 9%)의 수익비가 더 적어졌는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개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수익비는 자신이 매달 낸 돈과 퇴직 후 받게되는 연금액을 비교한 수치로 한 달에 100만원씩을 납입한 사람이 퇴직 후 10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수익비가 1이 된다.
주 의원은 또 “개정안의 공무원연금 지급률 1.70%은 △국민연금 지급률 1% △현재 민간의 3분의 1 수준인 공무원의 퇴직금을 수익률로 환산한 0.42% △자신이 낸 돈을 20~30년 묻어놨다 찾아가는 데 대한 이자 부분 0.28%가 합쳐진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 연금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 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그러한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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