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이은 숫자 政爭, 이젠 국민도 ‘모르겠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켜보는 국민은 갈수록 머리가 아프다. 본래 고차방정식의 연금 셈법이지만, 여야가 키를 쥐면서 연이어 ‘숫자 정쟁(政爭)’을 펼치고 있다.

초기엔 지급률을 두고 ‘1.25%, 1.5%, 1.7%’의 갈등이 빚어지다 기여율에도 8%, 9%, 10% 등의 이견이 불거졌다. 소수점 숫자에 이어 이번엔 명목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 등 소위 ‘50ㆍ20’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고차방정식을 쉽게 풀어내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여야의 역할이지만, 끊임없는 갈등 구도 속에 정작 당사자인 국민은 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진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처음이 아니다. 1995년, 2000년, 2009년 때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단행됐다. 가장 최근인 2009년에도 수령금액인 지급률을 낮추고 공무원이 내는 돈인 기여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적자 구조를 면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는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이번엔 국회에 키를 넘겼다.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자는 취지이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취지와 달리 진행은 한층 복잡해졌다. 과거엔 정부와 국민 간 대결구도였다면,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정부가 한발 뒤로 빠진 대신 여야가 전면에 나서면서 정쟁으로 번졌다.

표심까지 고려해야 할 국회가 키를 쥐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초기엔 기여율과 지급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기초제시안, 새누리당안, 야당안, 김용하 교수안 등 셈법이 각각 다른 개혁안이 쏟아졌고, 서로 다른 ‘숫자’를 주장했다. 현행 7%의 기여율을 10%, 9%, 8%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지급률 역시 현행 1.9%를 1.5%, 1.25%, 1,7%로 변동하자는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놨다.

어렵사리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1.7%로 낮추고, 기여율은 2020년까지 7%→9%로 높이는 데에 합의했지만, 이번엔 명목소득대체율, 재정절감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다시 숫자 정쟁이다. 50ㆍ20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필요한 재원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로 충당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포함하는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다시 공전을 거듭하게 됐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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