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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년, 일본 15년 걸린 공무원연금개혁 4개월 만에 대타협"
"이런 문제 평가받지 못하고 졸속 개혁 매도에 기가 막힌 심정"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토로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 애국심의 발로인데 어찌해서 국민들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 개혁이다,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매도 당하면서 이렇게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말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냐, 그르냐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참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러 사안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촉박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는 거다. 미국의 경우 3년 이상 걸렸다. 일본은 무려 15년에 걸쳐서 개혁안이 확정된 바 있다"며 "우리는 사회적대타협기구가 구성되고 특위가 구성되고 불과 4개월 만에 합의본 거다.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켰다. 이런 문제는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졸속 개혁이다, 비열한 거래다 매도받는 심정을 한 번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5월2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 7명이 합의해 서명한 이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6일 본회의에 통과시킨다, 야당에서 마지막에 들고 나온 공적연금 개혁특위와 사회적기구를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5월6일 국회에 구성되는 특위와 사회적기구,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대표는 토론 도중 직접 발언을 자청해 "정부와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에 참여했다. 엉뚱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들고 나온 것은 야당이다.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야당이 못 해주겠다고 해 어떻게 하나. 왜 우리가 사인했나. 실무기구에서만 사인했고 양당 간 합의서에는 존중한다는 말만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2일 여야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한 그 내용대로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당에게 협상 재량권이 없음을 표하며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전날 발언의 연장선 상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대표는 이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합의안에 대한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이상 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그러한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50%를 주장하는데 터무니 없는 혹이며 또 다른 국민 증세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말씀드린다. 5월2일 굉장히 어렵게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만든 여야 합의문이 있다. 그 합의문에 우리가 서명을 했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킨다"면서 "야당도 당대표 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그 합의문, 그것을 그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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