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방산비리 차단' 무기구입 민간인이 맡는다

방사청 군인비율 낮춰 공무원 비율 70% 수준 유지하기로
무기 도입 필요성 검증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국방규격 군수품 비중 줄이고 민간 제품 활용 확대 방안도

[이데일리 최선 기자] 무기와 군사 장비 도입 사업 간에 빚어진 각종 비리사건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무기의 도입 필요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외부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검증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앞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를 고려해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의 비율을 현재 49%에서 30%로 줄이는 인적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7년이면 방사청 내 군인 정원은 300명 줄어들고 공무원 정원은 그만큼 늘어나 군인 484명, 공무원 1128명이 근무하게 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무기 도입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관리본부에 편중된 군인 비율은 현재 64%에 달한다. 이번 인적구조 개선을 통해 현역 장성이 임명되던 사업관리본부 7개 국장급 직위 중 4개 자리가 일반직 공무원 보직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정부는 무기 도입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전 단계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시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 비리 차단을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군 내외 비리 제보자들의 신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독점 납품되는 국방규격 군수품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 제품의 구매를 확대해 공개경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현재 전투식량, 침낭, 방한상의 내피 등 군수품의 민간 제품 대체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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