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조건서 대타협 성공했는데도 맹탕·졸속개혁 매도 기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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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 "고령화 사회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 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5.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서미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어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터질듯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포럼'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에게 약속 드린 지난 6일 처리가 안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러가지 상황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촉박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와 특위가 구성되고 불과 4개월 만에 합의를 본 것이다. 그것도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을 성공시켰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악조건 속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는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이 합의된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를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민들에게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이다,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매도당하며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기막힌 심정"이라며 "형편없는 졸속 개혁안을 만들어놓고 합의봤다고 하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에 대해 "이번 일의 주제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으로, 연금법 내용을 갖고 잘됐나 잘못됐나를 말해야 한다"며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으냐 그르냐 이슈파이팅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은 5월 6일 국회에서 구성되는 특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2300만명 국민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연금을 부담하는 기업주, 이들의 합의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왜 소득대체율 50%로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서 이것을 매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정치권에서도 마치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해 준 것처럼 전제 하에 비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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