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생각하면 가슴 터질듯…국민께 죄송"

[[the300]"사회적대타협 이룬 첫 사례 높이 평가 받아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계류법안 처리와 관련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지적하고 있다. 2015.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룬 '사회적대타협'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슴이 터질듯 먹먹하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퓨처라이프 포럼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제는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법 개혁"이라며 "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내용을 가지고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말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완전 별개의 문제인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옳으냐 아니냐하면서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3년이 걸렸고 일본은 15년에 걸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확정됐다"며 "우린 이번에 거론된 건 1년 됐지만 사회적대타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과 4개월만에 이룬 것이다. 그것도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을 성공시켰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평가받지 못한 졸속 개혁, 비열한 거래로 매도 받는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처리에 시한을 둔 이유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다"며 "내년 1월1일부터 꼭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여서 특위 시한을 5월2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마감시한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연금개혁 특위를 다시 구성됐었다"며 "하지만 야당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도 있었는데 야당에서도 5월2일 12시까지 마감 시한을 지키겠다고 합의를 해 5월2일까지 끝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악조건 속에서 공무원노조와 사회적타협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 받아야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안 한다"면서 "미흡하다, 졸속이다, 하나마나한 맹탕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국회에서 구성되는 특위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2300만명 국민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 연금 부담 기업주 등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서 매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도 마치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해 준 것처럼 전제 하에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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