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시한폭탄 터진다"…한숨 쉬어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미래와 지금의 국가 재정은 어쩔 것인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 모두에 이같이 말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처음으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개혁 부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쁜 규제보다 예상치못한(새로 도입된) 느닷없는 규제, 이것이 더 나쁘다는 말을 할 정도"라며, "현장중심 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521조원에서 작년에는 520조 5000억원으로 2006년 경영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대액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4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공기업 부채관리 개선을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