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한테 세금만 거두려하면 염치 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과제 1호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그동안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월권' '세금폭탄론' 등 '간접화법'으로 정치권의 책무 방기를 우회적으로 지적했지만 이번에는 '직접화법'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추진하는 야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은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국회규칙 명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박 대통령이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인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에 동조하는 시중 여론이 공론화되고 있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언급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힌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금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국민적 고통분담 노력의 산물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추가부담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결국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해온 박 대통령으로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별도의 국가 재정 투입 없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추가 세금 부과와 다를 바 없다는 논리를 강조한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연금 논의의 문제점을 국가재정과 세금부과라는 관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여론전을 토대로 야권을 강하게 압박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한 뒤 10초 정도 침묵했다가 그동안 청와대가 강조해온 '선(先)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직접 언급했다.
'10초간 침묵'의 경우 사실상 방송 사고에 버금가는 것으로, 그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절박감과 시급함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위기상황'임을 부각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과제 1호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그동안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월권' '세금폭탄론' 등 '간접화법'으로 정치권의 책무 방기를 우회적으로 지적했지만 이번에는 '직접화법'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추진하는 야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은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국회규칙 명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박 대통령이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인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에 동조하는 시중 여론이 공론화되고 있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언급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힌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금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국민적 고통분담 노력의 산물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추가부담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결국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해온 박 대통령으로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별도의 국가 재정 투입 없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추가 세금 부과와 다를 바 없다는 논리를 강조한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연금 논의의 문제점을 국가재정과 세금부과라는 관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여론전을 토대로 야권을 강하게 압박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한 뒤 10초 정도 침묵했다가 그동안 청와대가 강조해온 '선(先)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직접 언급했다.
'10초간 침묵'의 경우 사실상 방송 사고에 버금가는 것으로, 그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절박감과 시급함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위기상황'임을 부각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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