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빚더미" "국민들에게 빚" 등 강도 높은 비판
"생각만하면 한숨 나온다".. 침묵통해 고뇌 내비쳐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 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불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공무원연금 불발에 대해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 “시한폭탄” 등 강도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특히 연금 개혁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선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잠시 침묵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해야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국민연금은 미래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불발됐지만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 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는 정책간담회나 규제포털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나쁜 규제보다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규제가 더 나쁘다는 말을 할 정도”라며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 제고를 규제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규제개혁 포털, 지역간담회 등 현장 중심 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사정 협의 결렬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그동안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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