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무원연금 개혁 6일 처리가 朴대통령 위해 옳았다"

[[the300]취임 100일 간담회…"절충안 마련해 야당과 협상 지속]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6일에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옳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았다"고 처리 강행을 추진했던 배경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가 말렸지만 (의총) 거수 투표까지 하자고 해서 통과를 고집했던 것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개혁 성과를 남기는 것이라 길게 보면 대통령에게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 확신갖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런 생각이 당내 일부 반발 때문에 결국 이뤄지지 못했던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당청 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청와대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의원들 간 소통은 거의 실시간으로 100%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추측을 부인했다.

그는 "(원내대표) 100일 동안 옆에서 본 결과는 청와대와 조율이 잘 이뤄져 왔지만 마지막에 국민연금 관련 사회적 기구 문제 때문에 (당청간) 의견 차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보고가 얼마나 잘됐는 지는 모르겠다"면서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올 때 당의 변화와 혁신을 얘기했다"며 "당정청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했고 당정청 관계 변화를 위해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대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 말씀을 정확히 모른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어려움과 시급성을 강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말씀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가 조만간 처리하지 못하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면서 "박근혜 정부 개혁 성과가 국민의 눈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확실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완벽한 안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개혁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4~5배 이상"이라며 "협상 재량권은 별로 없지만 여야 간 협상을 지속하면서 절충점을 찾고 시간이 걸려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을 위해 절충안을 마련해 야당과의 협상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여야가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다"면서 "사태를 해결하고 여야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뭔지 고민 중이다. 몇 가지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또다시 당내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19대 총선 전 여야가 함께 개정하되 20대 국회에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저도 이 법에 찬성했지만 개정 자체도 선진화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가 공통적으로 느끼거나 다수당이 우려하는 일종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20대부터 적용하도록 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진전된, 충분히 토론하되 표결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치개혁이 시급한 만큼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끌고가고 있는 지도부나 의원들이 스스로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않고서는 부패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패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 당헌당규상 윤리적 규정도 강화될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시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출당 조치를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를 역임할 때 만들었던 당헌당규와 윤리위 규정을 다시 점검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잡겠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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