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 지연… 한숨만 나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관련되고 미래 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 5월 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정치권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도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는 올 들어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7번째 국무회의로 지난 3월31일 이후 42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각해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 15년 전에 단행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점점 더 개혁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거며, 또 우리 재정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에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서……”라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관련되고 미래 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지난 1년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로 빚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그러고도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해야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불발됐지만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경기가 자꾸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은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서서 선전을 하고 있다”며 “실망하지 말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계속 살리면서 장애요인은 철저히 관리해가는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엔화약세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민간에 버금가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데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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