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내가 순진했다"

[[the300]양당 대표 합의문-실무기구 합의서 '동전의 양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내가 순진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일 새누리당이) 실무기구에 다 들어있으니 대표간 합의서에 '50-20'까지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해서 빼고 양당대표 합의서 싸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양당 대표 합의한 것과 실무기구 합의서는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그걸 두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50-20'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필요재원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야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포함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칙에라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 의장은 "50은 20은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숫자 아니다"며 "오랜시간 공적연금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준비해 온 사람들의 결과물이고, '50과 20'은 여당인 유승민 원내대표, 간사인 조원진 위원과 주호영 의원, 우윤근 전 원내대표와 강기정, 그리고 김성주 의원 등 여야 지도부가 실무기구와 협의해서 도출시킨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안을 누가 보증할 것이냐. 나중에 가서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버리면 어쩔거냐는 이유로 공무원단체들이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을 (묶어) 잘 논의하고 숙성시켜 9월 첫 본회의 처리하자고 했다"며 "야당은 5월6일 공무원연금을 통과시키고 4개월 후 논의해서 첫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양보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그 양보의 보증자가 차기 대선후보라고 하는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라며 "(이들이) 거짓말 할수 있겠냐고 해서 보증서 공증 들어간게 5월2일 오후 6시 만천한게 공개된 그 합의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합의서 문구에 '50-20'이 들어있지 않고 존중하겠다고 돼 있다는 이유로 약속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영호 박다해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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