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금 합의 파기 땐 공무원연금 처음부터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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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12/사진=뉴스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의가 뒤집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지고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권력분립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합의는 실무책임자들과 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와 논의 끝에 통과시킨 사회적대타협"이라며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사항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권력분립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이고 국회가 염두에 둬야 할 헌법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지켜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며 여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여당이 헌법수호 의지를 좀 더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답변한 것과 관련, "최악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 공포를 조장한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봤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합의서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5·2 합의서는 공무원연금 합의,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적 합의, 국민연금 관련 합의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세가지 합의는 한 세트다.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와 정부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5·2 합의 중에 공무원연금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합의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며 "합의를 파기하면 지금부터 130일 전으로 돌아가서 공무원연금부터 다시 논의하겠다. 이제 선택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지방재정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3개를 처리하기로 했다.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 결의안 2개도 함께 처리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새누리당의 폭거와 합의 파기를 생각하면 오늘 본회의는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민생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과 사회적 신뢰와 합의 정신을 내동댕이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를 민생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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