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법을 분리해 처리하는 '투 트랙'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지금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 있다"며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분리해 '투 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건과 외교·안보 관련 결의안 2건만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원내대표는 "3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게 돼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야당을)설득했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이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유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지금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 있다"며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분리해 '투 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건과 외교·안보 관련 결의안 2건만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원내대표는 "3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게 돼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야당을)설득했지만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이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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