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당청 갈등 봉합되나?

[정면인터뷰]청와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당청 갈등 봉합되나?-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11 (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잠시 후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해법은 없는 것인지 문병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국회규칙 명기는 불가. 이렇게 당의 입장을 확정했는데요. 이대로 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은 봉합될 수 있는 걸까요?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잘 지내시죠? 어제 청와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혜훈: 네. 좀 아쉽지만 그런대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5월 6일 날 처리가 됐더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때보다는 점점 더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쉬운 대목은 어느 대목이세요?

◆이혜훈: 사실 어떻게 보면 우윤근 원내대표께서는 좀 온화하시고. 상당히 여야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알려진 바대로 좀 강성이시잖아요? 물론 강성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와 별개의 문제로. 사람이면 누구든지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분과 임기를 시작하는 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는 분은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임기를 시작하시는 분은 앞으로 1년을 끌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일을 처리하고 나면 그 모든 부담을 임기 중에 본인이 처리를 하고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협상이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윤근 원내대표 마지막 날인 5월 6일 날 처리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지요. 그리고 새 원내대표 임기 첫 안건으로 처리되기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죠.

◇최영일: 그러면 아쉽다는 말씀은 바로 타이밍의 문제로군요. 5월 7일에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으니까.

◆이혜훈: 그것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5월 6일이 새누리당으로써는 어찌 보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골든타임이었죠.

◇최영일: 그런데 마지막 적기를 놓쳐서, 어찌 보면 여야가 또 한참 갈등을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혜훈: 이제 새로 갈등이 시작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영일: 그런데 그 와중에서, 사실은 청와대가 몰랐다.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께서는 알았다. 이런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 청와대와 당의 갈등. 이쯤에서 수습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혜훈: 수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노력하는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사람의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 한 마디로 갈등이 되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이 정도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최영일: 예. 그러면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경륜을 가진 정치인들이시니까. 봉합하고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신 것인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 사실 이혜훈 전 의원께서 경제와 복지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은 분명히 아니고. 청와대도 그렇게 지적을 한 부분인데. 여야가 이 부분에서 합의를 보고,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까 쉽지 않다는 전망을 미리 해주셨는데.

◆이혜훈: 참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정치권이 물론 노력을 해야 하고. 사실 정부와 청와대도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해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제만 하더라도 청와대가 1,700조 세금 폭탄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정부에서 받은 자료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상당 부분 사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금 개혁에 난항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연금 개혁을 통과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것은 세금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내는 돈들이 각자 자기 계좌에 쌓여 있다가. 이자에다 수익금까지 붙여서 나중에 각자가 받아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영일: 때가 되면 받아가게 되시죠.

◆이혜훈: 예. 낸 돈을 못 받는 세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인데. 이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규모를 1,700조라고 하셨는데. 이 수치가 보험료를 23.5%까지 올릴 때 필요한 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8년 전에. 우리가 한 번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잖아요? 2007년. 그게 8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40%, 지금의 40%로 갖고 왔잖아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이혜훈: 그 때 우리가 똑같은 방안을, 50%로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이잖아요. 그 때 정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험료를 3.5%만 올리면 50%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못 했거든요. 그 때는 3.5%만 올리면 50%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번에 어제. 23.5%나 올려야만 50%로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큰 차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최영일: 그래서 저는 이 전 의원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지금 현재도 공적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빼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가는 방안을 놓고. 야당 측 전문가는 1%만 올리면 된다고 하시고, 정부 측 전문가는 두 배가 올라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국민들이 그 사이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잖습니까? 전문가들이 다른 얘기를 꺼내니까. 답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혜훈: 저는 그 중간에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보험료로 9를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최영일: 그렇죠. 4.5, 4.5죠.

◆이혜훈: 예. 9%란 얘기는 100을 벌면 9를 낸다는 뜻입니다.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일할 때 100을 냈으면 현재 40이면 40을 연금으로 은퇴 후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약하면, 보험료로 9를 내고 연금으로 40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득대체율을 50으로 갖고 가자는 얘기는, 현재 40 받는 것을 50으로 받게 만들자는 얘기니까 10을 더 받게 해드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최영일: 높이자는 얘기죠.

◆이혜훈: 그러면 10을 더 받게 하려고 몇을 더 내야 하는 게 요점입니다. 그런데 1만 더 내면 10을 더 받게 하겠다는 게 야당 얘기인데. 이것은 너무 심하죠.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정부 얘기는 현재 9를 내고 40을 받는 분한테 10만 더 받으려고 해도 9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심한 과장 같지 않습니까?

◇최영일: 네. 무거워 보입니다.

◆이혜훈: 둘 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진실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 4 정도에서 5 정도 사이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너무 양쪽이 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사실처럼 들리게 하시려고.

◇최영일: 극단적으로.

◆이혜훈: 이게 추계 기간이나 여러 가지 가정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 숫자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얘기할 때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쉽게 우리 청취자들은. 그럼 저 정치권이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아전인수 수치를 내고 있는 것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혜훈: 예.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최영일: 그럼 중간에 정답은 어디인가.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 공방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아까 좀 강성 아니냐, 얘기하셨던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합의는 지켜져야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는 지고지순한 것 아니지 않느냐. 조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좀 야당과 협상의 여지가 어느 지점에서 있다고 보세요?

◆이혜훈: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사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더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국민이 더 받으시는 반면에,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국민이 돈을 더 내야 더 받으실 것 아니에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이 세금으로 더 내시든, 보험료로 더 내시든,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받으시는 만큼 더 내셔야만 더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봐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선택하실지 여쭤보고, 야당도 고집을 부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더 받는 것도 싫으니 더 내기 싫다는. 그런 말씀이 더 우세한 것 아닌가요? 그럼 야당도 고집을 꺾으시고 포기하셔야죠.

◇최영일: 지금 이 의원님 말씀 주신 공론화 과정의 절차만 좀 약식으로라도 거치더라도, 여야가 판단이 설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는 않고 우기고 있으니까 답답한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가 두 주 째 공석 아닙니까? 이완구 전 총리 사의를 표명한 시점부터 삼 주 째 자리가 비어있는 건데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국무총리가 과연 필요한 자리긴 하냐. 이런 의구심도 나와요.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혜훈: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유능한 것은 겸해야 하지만, 지금은 물러나신 분이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인식이 안 되어있고. 소위 청렴성, 도덕성 이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신 거잖아요.

◇최영일: 예. 혐의 때문에 물러나셨는데 국민들의 불신은 많이 초래를 하셨죠.

◆이혜훈: 그 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추후에 의심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연금 문제는 계속 불이 붙은 것 같아서. 또 어떤 변수나 쟁점이 생기면 꼭 연락드려서 여쭤볼게요.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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