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1000억대 방산비리 공모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1일 공군전자전장비(EWTS) 도입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SK C&C 국방사업팀 전직 부장 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립현충원장 출신인 일광공영의 전 부회장 강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저지른 1000억원대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13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측근 권 전 중장, 하벨산과 함께 EWTS 핵심 기술을 국내 협력업체인 SKC&C가 신규 연구·개발해 납품한다고 방위사업청을 속여 본래 제작 예산 5120만달러(520억원)보다 두배나 부풀려진 9617만달러(약 970억원)으로 납품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SK C&C가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하고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및 납품 사업을 하청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일부는 일광공영 계열사로 재하청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저지른 1000억원대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13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측근 권 전 중장, 하벨산과 함께 EWTS 핵심 기술을 국내 협력업체인 SKC&C가 신규 연구·개발해 납품한다고 방위사업청을 속여 본래 제작 예산 5120만달러(520억원)보다 두배나 부풀려진 9617만달러(약 970억원)으로 납품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SK C&C가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하고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및 납품 사업을 하청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일부는 일광공영 계열사로 재하청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이 회장이 EWTS 사업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와 사업 재하청 대금 등을 포함해 216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돈이 정계인사나 군 고위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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