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합의문 존중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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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015.5.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 일정과 정치 일정 감안할 때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서명한 합의문을 존중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여야 합의로 마련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향후 70년 동안 재정 절감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훨씬 큰 330조원"이라며 "그런 만큼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은 정말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촉박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주도 아래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성공시킨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연금 제도 개선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기구 참여를 보장토록 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최초의 공직사회 단체교섭을 언급하며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의 참여로 공무원 의견을 반영해 합의문이 나온 만큼 2007년 당시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약속이 잘 지켜졌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이 5월 2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있었다"며 "특위 활동이 끝났는데 합의를 못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특위를 구성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야당의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조 개혁을 할 때 다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이번에 마련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모든 국민을 100% 만족시킬 수 없고, 세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대화 재개도 바람직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이 바라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당장 내년부터 하루에 100억원씩 국민 세금이 나가는 것을 59억원으로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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