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간 첫 회동… 임시국회 의사 일정 확정
여야는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638만여명에게 총 4560억원을 환급해주는 절차가 무기 연기되는 ‘제2의 연말정산 대란’은 피하게 됐다. 여야는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험난한 ‘연금국회’를 예고했다.
◆시급한 법안 처리 등 의사일정 확정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동에서 3∼5세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12일 처리키로 하는 등 5월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본회의는 28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여야 협상의 극적 타결로 시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문 장관이 최근 ‘보험료 폭탄’ 등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야당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지난 6일 의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 등과 관련해 야당 요구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는 합의사항 중 복지위 개최 관련 문구를 넣는 데 1시간, 시행령 문구에 합의하는 데 1시간 반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시행령에 대한 항의와 수정 요구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한 여당이 시행령 의결을 일주일 미루자는 새정치연합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무시됐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회동에서 유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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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첫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시급한 법안 처리 등 의사일정 확정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동에서 3∼5세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12일 처리키로 하는 등 5월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본회의는 28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여야 협상의 극적 타결로 시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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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문 장관이 최근 ‘보험료 폭탄’ 등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야당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지난 6일 의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 등과 관련해 야당 요구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는 합의사항 중 복지위 개최 관련 문구를 넣는 데 1시간, 시행령 문구에 합의하는 데 1시간 반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시행령에 대한 항의와 수정 요구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한 여당이 시행령 의결을 일주일 미루자는 새정치연합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무시됐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회동에서 유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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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왼쪽부터)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이재문기자 |
◆4시간 마라톤 회동, 강대강 연금 대치
이 원내대표 취임후 처음인 이날 회동은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예상됐지만 장장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진행되면서 5월 국회 난항이 예상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만 적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시가 없는 양당 대표 합의문에, 새정치연합은 50% 인상 내용을 명시한 실무기구 합의사항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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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공무원연금 합의 파기에 대해 각자 입장이 다르다”며 “우리는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을 존중해 국회 규칙과 특위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50%를 집어넣자는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도 명백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면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선(先) 처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여야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연금 전반의 문제점을 가지고 여야 합의 내용을 뒤집어엎으려는 명백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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