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당청갈등 심화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무산의 여파로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경색되는 동시에 당청의 핵심 관련 당사자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

전 정권 비리를 캐려던 자원외교 수사가 엉뚱하게 현 정권 실세들에게 불똥이 튀어 '제 발등찍기'가 벌어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여권과 청와대 주변에선 "당청의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이 역대 최저수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총괄 지휘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그는 정치적 치적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허술한 안에 합의한 '실패의 주역'으로 지목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여야 합의 성공 직후 잠깐이나마 '타협에 능한 정치인'이라는 소리도 들으면서 "여권 대권주자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찬사를 듣던 것과 대비시켜 보면 바닥으로 추락한 양상이다. 대선주자로서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만을 타결한 직후 "공무원연금개혁을 여야 합의로 대타협한 것은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찬했던 것에 비춰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게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불과 하루이틀만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조윤선 정무수석을 타깃으로 역공을 취했다.

이것도 물귀신 작전, 협량한 정치인이란 또 다른 비난까지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당과의 원활한 조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안 내용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사전에 몰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정무수석으로서 이를 저지시키지 못한 책임과 이로 인해 당청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질책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무수석이 옛날처럼 여당의원들을 쥐고 흔들만한 강력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한으로 저지시킬 수 있었겠느냐"라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당청 간의 갈등은 대통령 정무특보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보임명 발표가 나올 때부터 "현역 국회의원을 대통령 특보에 기용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회를 행정부에 예속시키는 처사"라는 논란을 빚었던 김재원 주호영 윤상현 정무특보들도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무특보들이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국회 통과가 무산되기까지 거의 눈에 띄지 않자 정무특보 무용론이 부각됐다. 현역의원들을 정무특보로 앉혀놨지만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잇는 소통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안을 내지 못하고 의원입법으로 하게 방치한 것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발생할 재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이다.

야당은 또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세대간 도덕질'이며, 그렇게 하려면 현행 보험료를 2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비판한데 대해 "괴담과 거짓말을 했다"며 해임결의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11일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가장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의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진 뒤에 처리 돼야 하고, 이 문제를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