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재격돌'

[김성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가운데 여야는 5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열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이 여전해 제자리 걸음만 계속할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여야는 현재 임시국회가 시작 전날인 10일까지 5월 임시국회 일정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11일까지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5월 임시국회는 공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연계 합의 자체를 부정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은 빼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역시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선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 국민연금 논의'를 재확인 해 놓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여야간 강경 대치를 예고한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되면 국민 여론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모두 5월 중 타결을 시도할 공산은 여전해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던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손꼽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발되면서 함께 멈춰 섰기 때문에 이번엔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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