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논의는 원점으로?

[앵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아 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선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팽팽해 5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 순간까지만 해도 곧 처리될 걸로 생각됐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장기표류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자]
우선 지난 2일에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해서 서명까지 했죠. 국민연금과 연계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자기가 총 불입기간의 총 소득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그 소득대체율의 40%였는데 그걸 50%로 높이자.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일단 여야 대표가 서명을 했고, 그래서 6일에 본회의를 통과될 전망이었는데 그 조항이 여전히 걸림돌이 돼서 무산이 됐고, 오늘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대로 가자. 두 분 다 합의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합의냐, 그 합의를 놓고 서로 해석이 달라서 지금까지 있고. 왜 장기표류 가능성까지 나오냐하면 이게 지금 지나고 나면 9월정기국회가 있지만 거기서 9월이 되면 대개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그다음 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일정을 볼 때 이번에 잘 안 되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정치적인 거를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너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너무 간단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합의하면 될 거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건 재정 안정이 전제가 됐어야 됐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고 두 번째 국민연금은 더더욱이나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에 관계 없이 그냥 연금액만 40%에서 50% 로 올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재정문제 그다음에 후속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니까 사실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일부에서는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였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내놨거든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5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된다. 단 국민연금 연계는 아니다라는 걸 재확인했고 특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1700조원의 세금폭탄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기자]
그게 청와대 얘기는 앞으로 65년 동안에 1000조가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현재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자가 날 경우라도 현재 흑자지만. 다만 청와대 얘기는 그런 겁니다.

거의 준조세 성격으로 국민 부담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로 가중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세금폭탄을 얘기를 했는데 좀더 쉽게 얘기하면 한 해에 26조원씩 국민연금에서 추가로 부담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앵커]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부분을 두고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린다면 두 배 더 내야 된다라는 말을 해서 그 해석을 놓고 과장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경솔했던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2043년에 적자가 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려면 역시 보험료를 올리든지 재정 안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또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거기다 추가해서 40%에서 50% 로 올리면 추가해서 돈이 든다. 그거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현재 9%에서 두 배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야당은 1. 1%면 된다. 그건 2060년까지 40%에서 50% 로 올려서 들어가는 돈을 보전하려면 얼마 정도냐. 정부는 기존의 적자분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한 거고, 야당은 60년까지 하고 마치 그다음에는 국민연금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아주 낮은 것처럼.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정부와 야당이 얘기하는데 국민이 볼 때는 무슨 같은 제도를 갖고 하나는 9%가 더 올라가고, 하나는 1%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같은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뻔히 있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냐라는 실망감이 더 큰 거죠.

[기자]
같은 얘기인데 전제조건을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현재 40에서 50%로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에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야당 얘기는 현재9% 부담률에서 10. 1%로만 가면 된다.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60년에는 연금이 고갈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이고 정부측 얘기는 어떻게 2060년에 고갈되는 걸 뻔히 두고 볼 수 있느냐. 그걸 좀더 계속 유지하는 제도를 가져가려면 적어도 2100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1. 01% 올리는 게 아니라 18. 85%. 그러니까 9에서 거의 두 배. 18. 85%로 높여야된다는 건데 정부는 또 2100년 이후의 얘기를 또 안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옳기도 하고 양측의 주장이 다 과장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처리는 결국에는 무산이 지금은 됐습니다마는 지난 2일에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거죠. 더 내는데 자기가 보험료 내는 거 7%에서 9% 로 높입니다.

그렇게 높이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요. 한 27%, 28% 정도. 흔히 얘기해서 30%을 보험료를 더 내고요. 자기가 받는 거는 한 10% 정도, 10. 5% 정도를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보험료를 올리는 기간은 5년이고요. 5년만 올리고요. 보험료를 받는 거. 내리는 기간은 20년에 걸쳐서 내린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의 공무원들, 적어도 45세 이상의 현직 공무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합의는 했는데 처리는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합의한 대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이거는 어떻게 전제조건을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게 왜 해야 되느냐. 너무 적자폭이 크고, 너무 크게 증가하고, 도저히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개혁안이 그것을 충족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경우겠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절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100조 정도의 총 적자분 중에 한 333조 정도만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1700조가 남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감당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합의해서 넘어갔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기자]
조금 더 실감나는 숫자를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있기 때문에 524조가 있습니다. 이미 적자입니다.

적자가 있는데 그걸 보전하려고 들어가는 돈이 현재 하루에 80억원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하루에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제도로 가면. 그래서 이번 공무원연금은 지금 합의안이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을 해도 내년에 59억, 하루에. 그다음에 6년쯤 지나면 또 하루에 100억원 정도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가면 70년 후에는 1700조의 마이너스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에 재정절감이 되는 게 333조라는 거지 그것도 어디서 돈이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내는데 그중에 333조가 절감된다는 거지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연금이 말끔히 적자가 해소가 되고, 깨끗해 진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개혁을 해도 추가 개혁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앵커]
결국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다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차제에 다른 나라 경우를 보면 지금 공무원연금이 삐걱거리고 있는데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은 더 받게 되고 국민은 덜 받게 되고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차제에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선진국들도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간의 차이가 꽤 컸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서 점점 좁아지면서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이 계속 차이를 보이던 나라들은 나중에 공무원연금을 하는수 없이 없애버리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개혁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는 못 합니다.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거를 했을 때 이런 개혁안에서 뭔가 안정적인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해도 되는데 이건 별로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계속해서 적자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사실 현재는 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자]
국민연금은 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 차이는 국민연금은 저희가 돈을 내서 이렇게 쌓아갑니다.

쌓아가고 공무원연금은 자기가 어느 정도 내지만 나는 이거 냈으니까 나 퇴직할 때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는 건 정해져 있지만 얼마 탈지를 모릅니다.

그게 용어를 굳이 전문용어를 안 써도 확연히 다른 건데 국민연금은 현재 상당히 476조나 적립금이 쌓여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40에서 50%로 자기 연금 받는 비율을 높이고자 할 때 과연 재정이 충분하겠냐. 재정이 아니고 돈이 충분히 매울 수 있느냐, 이런 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가 되면서 문제가 커졌는데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시키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아니면 불리시켜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냥 그건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됐고, 국민연금은 88년에 도입이 돼서 아직 베이비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숙도가 다르고 문제가 나타난 정도가 굉장히 달라서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사실 약간 별도의 얘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제도가 조금 간단합니다. 계산식도 간단한데 국민연금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게 연금액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도 다르고 그거로 인해서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도 또 있어야 되고요.

[기자]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지금 기여율이나 지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연금 받을 때 공무원은 내려도 1. 7%입니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같은 돈을 같은 기간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했을 때 그래도 연금 수급액이, 받는 돈이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1. 7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연금은 귀족연금이고 국민연금은 좀 서민연금이다. 이런 게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영국이 이미 통합을 했고요. 일본도 올해 10월이면 통합을 합니다.

이번에 합의안에는 없지만 원래 여당 안에는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과 분리해서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점차 낮춰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자.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개혁을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는 교수님 말씀은 아주 주머니가 다른 건데 그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뜻에서는 통합의 논의가 적어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통합을 할 수 있는 논의의 근거는 남겨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연금 말씀하셨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소득대체율도 50%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50% 보다 낮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낮은 겁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60% 수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전 소득을 받게 되면 우리가 20%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적어도 한 10%. 그리고 출퇴근이나 이런 데 필요한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한 10% 해서 실제가 70에서 60%가 자기가 직접 수령하는 돈이 됩니다.

거기에 60%를 소득대체율을 해 주면 거의 자기가 생활하던 것을 커버해 주는 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선진국도 너무 어려워져서 50%로 내리면서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50%, 40%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실제 40%을 주느냐? 그렇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40년을 가입해야지만 전체 가입자의 평균인 사람이 받게 되는 게 40%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 현재로 보면 국민연금의 평균인 사람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 분이 40년을 가입해서 40%를 받으면 8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50%가 되면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400만원 정도 되는 분, 2배. 이런 분이 만약에 40년을 가입하면 30%의 소득대체율이 됩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받게 되고 그 부분을 올리면 150만원 정도가 돼요. 30만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50만원인 분은 이미 소득대체율이 40년을 가입하면 100% 예요. 그런데 100% 이상은 줄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에서 50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소득자는 아예 안 올라가거나 조금 올라가고, 고소득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은 같지만 절대액은 오히려 더 많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이 됐어야 하는데 고민이 안 된 거죠.

[앵커]
지금까지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러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박성호 YTN 경제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