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개혁안 5월 국회 우선 처리"

[앵커]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말고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과 누리과정,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 등의 처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의 4월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던 청와대가 다시 개혁안의 5월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국민에 약속한 대로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 원, 연간 26조 원에 달합니다."

이같은 입장은 '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 국민연금 논의'라는 방침을 보다 명확히 한 것 입니다.

청와대는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의 기한 내 처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인터뷰: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638만 명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밖에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청년 일자리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재차 요청했습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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